2024년 11월 18일(월)

이르면 내년 설 연휴 전에 '3차 재난 지원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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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여당이 3차 재난 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2차 때처럼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선별 지원으로 내년 설 연휴 전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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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3조 5천억 원 안팎으로 예산을 책정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이 반영된 새해 예산안은 법정처리 기한인 다음 달 2일 처리된다.


이렇게 되면 설 이전인 1월 지급도 가능하며 2차 지원금 때처럼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 추진된다.


대상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피해를 본 주점과 음식점, 실내 체육관, PC방 등 소상공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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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때는 7조 원 이상의 추경이 통과됐지만, 이번엔 최대치로 잡아도 그 절반 정도여서 지원 대상이나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목적예비비 5조 원, 국채 발행 2조 원 범위에서 예산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재난재해에 대비한 예비비 3조 원 정도를 빼면 3조 5천억 원에서 최대 4조 원까지 충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늘(2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