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재난안전본부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이따금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는 '무면허 10대 뺑소니' 사건.

이들 대부분은 렌터카를 빌려 사고를 저지르는데,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법안 개정 의사를 밝혔다.

최근 정부는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 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보다 '10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는 지난 추석 연휴와 9월 등 10대 학생들의 무면허 뺑소니 사건 이후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부산경찰청

YTN

지난 9월, 전남 목포에서 고등학생들이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 3명이 숨진 일이 있었다. 이후 보름 뒤 전남 화순에서 같은 사고가 일어났고, 20대 대학생이 피해를 입었다.

전남 화순 피해자 유족이 올린 '엄벌 청원'은 25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을 정도였다.

이에 정부는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가 운전을 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10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BS

현재 50만원인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도 처벌을 강화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은 범법을 저지르는 10대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사고는 반복될 거라 보고 있다. 렌터카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처럼 10대 무면허 뺑소니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