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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공공임대주택이 그리도 좋다면 고위 공직자들이 먼저 의무적으로 거주하라"

정부의 11·19 전세 대책을 두고 터진 시민들이 만들언낸 불만의 불길이 청와대 청원까지 번졌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차 3법 폐지 및 고위공직자 공공임대 의무 거주에 대한 법률"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임대차 3법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부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국민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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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금 발생하는 주택난은 임대차 3법 때문"이라며 "(정부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게 현실이다. 이젠 과오를 인정하고 임대차 3법을 폐지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국토부를 비롯한 경제와 관련된 부서의 고위 공직자는 임기 동안 국가에서 그리도 좋아하는 공공임대에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며 "호텔을 개조한 공공임대주택이면 더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오늘(24일) 오후 15시 20분 기준 4,102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전세난 해결을 위해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내놓고 2022년까지 서울 3만 5,3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11만41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3개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임대주택을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고, 건설사가 새로 짓는 다세대주택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여 임대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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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텔 리모델링' 임대주택 논란에 "호텔을 리모델링해 청년 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해명했다.

다음날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도 "호텔 리모델링 제공은 유럽 등 주거복지 나라에서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호텔이 저렴한 임대료의 질 좋은 청년 주택으로 변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장관의 서명과 달리 젊은 층 사이에서 11·19 전세 대책은 부정적 반응이 앞섰다.

지난 20일 리얼미터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에 '11·19 전세대책 효과성에 대한 국민 여론' 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54.1%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이들은 39.4%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