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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성관계시 상대의 동의없이 음성을 녹음한다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9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 시 녹음을 한 경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성녹음도 불법촬영과 동일하게 성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비동의 녹음에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는 법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현재 성관계 불법 음성녹음 및 유포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 / 뉴스1

강 의원은 또 형법상 명예훼손의 법정 형량이 성폭력처벌법에 비해 낮다고도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음기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동의없이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물을 배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이같은 음성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처할 수 있다.

강 의원은 "법의 공백을 이용해 몰래 녹음한 음성 자료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으로 불법영상과 마찬가지로 음성녹음이 리벤지포르노의 용도로 악용돼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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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고죄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막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학원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포티(김한준)도 지난 7월 녹음본을 통해 혐의를 벗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에 따르면 포티는 입맞춤 당시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전부 녹음해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녹음파일을 통해 이들이 약 1분간 정상적으로 입맞춤을 했고, 피해자는 입맞춤을 하는 과정에서 웃기도 한 점이 인정된다"며 포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