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아동 성범죄 조두순이 다음 달 13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두순이 머물 곳으로 알려진 지역에 설치됐거나 설치될 폐쇄회로(CC)TV가 범죄 예방에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많은 전문가들은 조두순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의 거주지들 여깃 범죄 예방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동아일보는 13일 여전히 조두순 출소해 머물 지역에 범조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소식을 단독 보도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안산 2020년 방범 CCTV 설치 계획’에 따르면 해당 구에서 12월까지 설치를 마무리할 CCTV는 모두 148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예방설계 전문가 이경훈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가 현장을 점검한 결과 해당 CCTV 설치안은 범죄 예방에 적절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단 결론이 나왔다.
CCTV가 148대나 추가 됐지만 같은 장소가 중복돼 실제 늘어난 방범지역은 38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부분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나 사거리 위주로 설치돼 골목 등 실제 범행이 자주 벌어지는 공간은 사각지대로 남는 경우가 많았다.
이경훈 교수는 "이런 식의 CCTV 설치는 범죄 예방이 아니라 사후 검거에만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평했다.
이어 법행이 용이한 외진 공간들이 방치 돼 있고 주변 거리의 야간 조명 등이 미비하다는 등의 주요 문제로 꼽으며 해당 지역의 종합적인 범죄 예방도 낙제점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경기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거주지들도 함께 검토한 결과 똑같은 약점을 드러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