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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대한민국의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가 날이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심각한 수준을 넘어 자칫 정부에 대한 신뢰도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사상 유례없는 숫자가 나오면서 많은 경제 관계자들이 경악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발간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총수입은 354조 4천억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 1천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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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이 크게 줄면서 국세수입이 무려 13조 4천억원이나 줄어든 탓이다. 이 같은 현상은 코로나19 사태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수입이 줄었는데 외려 정부 지출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9월 정부 지출은 총 434조 8천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조 8천억원 늘어난 것. 이는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추경을 펼치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의 올해 '중간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80조 4천억원 적자에 놓인 상태다. 총지출(434조 8천억원)에서 총수입(354조 4천억원)을 뺀 숫자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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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커지면서 정부의 재정상황을 실질적으로 나타내주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각종 사회보험)도 악화됐다. 지난해 적자 57조원을 거뜬하게 넘는 108조 4천억원까지 늘어났다.

이는 사상 유례없는 숫자다.

관리재정수지의 악화는 국가채무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한민국 채무는 역사상 최악 수준을 기록했다. 우려하던 800조원까지 넘겼다. 지난해 말 699조원이었는데, 700조원대를 뛰어넘고 한 번에 앞자리를 두 개나 바꿨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균형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지금, 연말 통계는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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