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마약을 흡입하다 적발돼 철창신세를 지게 된 중국 조선족의 사연이 네이버 지식IN을 통해 전해졌다.
10년 넘게 국내 거주하며 가족까지 꾸렸다는 그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네이버 지식 IN에는 마약 사건에 휘말려 구속된 조선족 지인을 도와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인분이 답답해해서 도움을 받고자 질문한다"며 마약류 범죄 사건의 처리 과정에 대해 질문했다.
A씨는 "조선족이고 10년 이상 국내 거주하고 있다. 가족으로 부인과 자녀가 있다"며 "마약을 세 차례 정도 했고 현재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우에는 행정사가 필요한 건지, 변호사가 필요한 건지 강제 추방이 되는 건지 전혀 아는 게 없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몰라 문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이 확정되면 강제 추방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번지기도 했다. 다만 누리꾼 대부분은 "잔꾀 부리지 말고 처벌을 다 받아라"는 반응을 보였다.
범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반중 감정이 겹친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내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은 강제출국 조치 대상이 된다.
마약 사건에서는 흡입한 마약의 종류와 형사처분 전력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해당 사연 속 조선족은 이미 3차례나 마약 전과가 있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