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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지난해 보호 처분을 받은 19세 미만 청소년의 사기 사건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8일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2019년) 소년 보호 사기 사건은 3천 695건이었다.

전년(2018년) 소년 보호 사기 사건 횟수인 3천 82건보다 513건(16.1%) 늘어난 수치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전년 대비 758건(84.3%) 늘어난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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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 사기 사건은 2007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다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18년 이후로 다시 늘어 늘고 있다. 청소년 사기 사건이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게임 머니, 온라인 상품권 등을 미끼로 한 '비대면 사기 범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소년 절도 사건도 지난해 1천316건 늘어난 1만2천941건을 기록했다. 2012년 1천959건 늘어난 이후 매년 줄었지만 7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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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소년 보호 사건 또한 1천 425건으로 전년 1천 276건보다 149건(11.7%) 늘어났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2016년 이후로 4년 연속해서 늘었다.

이 밖에도 청소년 폭행 사건 역시 전년 대비 늘었다. 청소년 폭행 사건은 전년 1천 779건보다 241건 늘어난 2천 20건을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2천건을 넘어섰다.

갈수록 학생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들을 교정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