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정부가 20번이 넘는 정책을 내놓는 순간에도 끝없이 오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대출까지 막혀 웬만한 자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 돼가고 있다. 하지만 돈이 넘쳐나는 중국의 부자들에게는 먹을 수 있는 '떡'인 듯 보인다.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 매입을 규제하는 정책을 쏟아내는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중국 부자들은 꾸준히 우리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부동산 매입은 수요가 많은 서울의 고급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 이야기는 지난 20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통해 나왔다. 매체는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정책을 폈지만, 의심스러운 성과를 거뒀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고급 아파트에 대한 중국인의 관심은 크게 증대되고 있다. 강남과 그 밖의 땅이 비싼 지역인 용산 등은 특히 매력적이라고 한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스태티스타는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이미 내놓았다. 지난해 서울 주택 구매 외국인 10명 중 6명이 중국인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2015년 10명 중 3명을 조금 넘던 수치에서 2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를 두고 규제 강화 목소리가 나온다. 자국민 규제에만 몰두해 빈틈을 만들어 우리 자산을 넘겨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시민들은 외국인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가 내국인에 비해 덜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