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대한민국 21세 남성이 지난해 3,062번 진료를 받아 3,000만 원의 건강보험(건보) 재정을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외래일 수 상위 5명 의료이용 현황'과 '최근 5년간 과다 외래 이용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입원 없이 외래를 70회 이상 이용한 국민들에게 소요된 건강보험 재정은 11조 6,189억 원이다.

입원 없이 연간 70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5년 92만5201명에서 2019년 96만 5,005명으로 3만 9,804명 늘었고 공단부담금은 같은 기간 2조 133억 원에서 2조 769억 원으로 7,557억 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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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외래 진료에서 과다 외래 진료 실수진자(진료인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진료건수는 11%, 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는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과다 의료이용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을 재정건정성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과다이용자에게는 건강보험료 차등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과다 의료이용 문제는 앞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항목"이라며 "저런 과다 의료이용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병원이 병을 만드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우선 분석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다 이용자에 대한 건보 차등제도 도입과 관련 "종합계획을 만들고 협의해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