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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아직 성(性)을 잘 모르는 10대 청소년에게 성교육은 중요하다.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 미래에 성을 보는 관점·태도가 달라져서다. 성교육이 잘 돼 있어야 성적일탈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그런데 여성가족부 산하 양성폋등 및 성인지적 교육 수행기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발간한 성교육 자료가 올바른 성교육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

여러 지적이 나오지만,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문제로 꼽는 것은 성매매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해당 문건에는 "성매매 여성들은 돈을 쉽게 많이 버는 게 아니다. 성매매는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위험하고 폭력적인 일'"이라고 적혀 있다.

또한 성매매는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부연돼 있다. 선택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동의나 충분한 정보가 없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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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히 국내 법률상 위법한 행위를 하는 이들을 범법자로 규정하지 않고 '피해자'로 규정하는 이 문구에 "정부가 불법을 조장한다"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시민들은 이른바 오피스텔, 안마시술소, 유흥업소 2차 등 여러 성매매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은 모두 자발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1회당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수십, 수백만원의 돈을 벌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자발적으로 뛰어든다는 것.

실제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3년만 하고 가게 낸다", "4년 동안 고생해 집 사고 이 판 뜬다"라는 말이 돌아다닌다고 한다. 돈을 쉽고 많이 벌기 위해 뛰어든다고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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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위험하고 폭력적인 일이라는 부분도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위험하고 폭력의 위험이 도사리는 직업은 경찰, 소방관, 군인 등이지 성매매 여성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불법을 비범죄 혹은 합법으로 만드려면 입법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하라면서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범죄를 옹호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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