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 추진 잠수함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국방부가 2025년까지 원자력 잠수함(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로 했다.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중기계획(2021~2025년)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부터 예산 301조원을 투입해 경항공모함과 원자력 잠수함 등을 건조할 계획이다.

국방중기계획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국방예산의 비전을 담고 있다. 큰 문제가 없는 한 그대로 집행된다

'핵(核)'이란 표현은 계획에 없었지만, 국방부는 백브리핑을 통해 원자력 잠수함의 건조 계획을 인정했다. 원자력 잠수함은 노무현 정부도 한 차례 추진했지만 한 차례 무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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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잠수함이란, 핵 추진 기관을 사용한 잠수함을 말한다. 디젤 엔진을 쓰는 잠수함처럼 화석 연료를 태우기 위한 산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더구나 핵연료는 한 번 장전하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연료를 교체하지 않고 무제한 잠항할 수 있다. 덕분에 적진 해역 아래 깊숙이 가라앉아 있다가 불시에 공격할 수 있다.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은 4000t급의 장보고-Ⅲ으로, 소형 원자로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3척이 건조될 장보고-Ⅲ은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이 장착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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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수천㎞ 이상 떨어진 적진으로 핵탄두를 실어 보낼 수 있는 무기라면, SLBM은 적진 코앞의 바닷속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다.

다만 원자력 잠수함 건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 상한선을 20%로 제한하고 있다.

또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을 핵무기 또는 폭발장치의 연구·개발이나 어떤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해놨다.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한·미 간 협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