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허경영'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충남 청양군이 내년부터 최대 3천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는 전국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중 최고 수준의 금액으로, 관내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내건 '출산장려금 3천만원' 공약이 현실화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3일 청양군은 출산장려금 대폭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청양군은 내년부터 첫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500만 원, 둘째 1천만 원, 셋째 1천 500만 원, 넷째 2천만 원, 다섯째 이상은 3천만 원을 지급한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청양군 인구 고령화율이 34%에 이르고,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라며 "출산장려금이 효과가 적다는 지적도 있지만, 출산에 대한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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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2007년 치러졌던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의 '출산장려금 3천만 원' 공약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허 대표는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4배 이상 증가했고, 아이들은 4배 줄었다"면서 "지금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데 불과 몇 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마다 3천만 원씩 (출산장려금을) 주면 여성들이 아이 낳고 집에서도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은 아이 낳아도 누가 돈을 주지 않으니 자연히 여성들은 출산과 직장,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는데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면서 출산장려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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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허 대표의 공약은 자녀 명수와 상관없이 3천만 원을 지급하자는 것이고, 청양군에서 통과된 조례 개정안은 다섯째 아이부터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라 엄밀히 말하면 완전히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과거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비판받았던 공약이 일부 현실화됐다는 점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3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사망자 수가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7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6만 5,73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 미만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