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받았을 처벌 5가지

인사이트YouTube '그것이 알고싶다 공식계정'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희대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보름 뒤면 조두순은 자유의 몸이 돼 안산으로 향한다.


그는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 상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피해 아이는 성기와 항문의 80%를 잃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


대담하고 악랄한 범행으로 우리 사회를 뒤흔들어 놓은 그를 바라보며 국민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그는 심신 미약을 인정받고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취 감경이 인정된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그가 피해 아동의 인근에 거주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런 답답한 현실에 국민들은 넋두리를 쏟아냈다.


그런데 만약 조두순이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내리는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성범죄자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는 몇몇 국가들은 주취 여부와 관련 없이 이들을 다스리고 있다.


오늘은 우리나라 성범죄자들이 들으면 오금이 지릴 법한 다른 나라의 성범죄 관련 형벌을 소개하려 한다.


1. 나이지리아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강간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의 발생률이 매우 높아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했던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범죄를 막기 위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조두순처럼 14세 미만 아동을 강간하는 남성의 경우 고환을 제거한 뒤 사형을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물리적 거세로 본인 행동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사형을 집행해 책임을 무는 방식이다.


2. 중국


인사이트중국 사형 / 온라인 커뮤니티


모든 범죄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중국은 최고집행형인 사형을 아직도 시행 중인 국가다


14세 미만 아동을 강간할 경우 어떠한 여부와 상관없이 사형에 처한다.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교육 효과도 확실하다.


3. 캐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캐나다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들을 '화학적 거세'로 처벌한다.


이는 약물을 통해 성욕을 억제하는 거세의 방법으로,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사전에 완전히 차단하는 방법이다.


여기에 아동 성범죄자의 신원을 모두 공개해 캐나다 시민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만든다.


4. 싱가포르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싱가포르는 아동 성범죄자들에게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하게 만드는 나라로 유명하다.


죽기 직전까지 사람을 때리는 '태형'을 집행해 범죄자가 땅을 치고 후회하도록 만든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범죄자의 엉덩이를 1분에 1대씩 회초리로 가격하며, 피가 나면 집행을 중지했다가 상처가 아물 때쯤 다시 회초리질을 이어간다.


5. 스위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스위스는 아동 성범죄자를 '무기 징역'으로 처벌한다.


언뜻 보기에는 약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스위스의 처벌 강도는 매우 높다. 스위스는 아동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해 말라 죽게 만든다.


혹시라도 정신 감정, 심신 미약 등으로 감형을 받고 사회로 복귀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다.


출소 이후 평생 사회에서 격리당하기 때문에 더 넓은 감옥에서 홀로 지내는 것과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