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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 A씨.

숨진 피해자의 딸이 "가해자를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목격자가 "A씨는 피해자를 살피지도 않은 채 변호사부터 불렀다"라고 증언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시민들은 벤츠를 몰다가 사고는 A씨를 '을왕리 벤츠녀'라고 부르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이곳저곳에서 엄벌을 탄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날(14일)에는 법원이 A씨에 대해 이른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 치사 혐의, 즉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관심은 형량으로 쏠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을왕리 벤츠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JTBC '뉴스룸'

15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대체로 시민들은 을왕리 벤츠녀의 중과실 혐의로 '만취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역주행·신호 위반' 총 3가지를 보고 있다.

이어 그는 피해자 구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가해자 본인의 차량이 아닌 동승자의 법인 차량이라 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점, 유가족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도 A씨의 형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여기에 윤창호법이 적용되고, 가해자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50만을 넘긴 상황이라 A씨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사법부가 국민들의 청원에 보답할리는 만무하지만, 윤창호법이 새로 적용되는 만큼 기존의 판례대로 사건을 다루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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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도 중요하지만 판사가 개정된 '법률'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를 종합하면 A씨에게는 무기징역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아직 검찰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러 과실이 분명하게 드러나 조사 및 재판이 빠르게 이뤄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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