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에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이포보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4대강에 보(洑)가 설치된 2012년을 기점으로 정부가 수해 복구를 위해 지출한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4대강 보 설치 전후 재난 복구비 변화'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8년간 수해 복구를 위해 쓴 예산은 총 2366억원에 그쳤다.

보가 없었던 2008~2011년 4년간 수해 복구를 위해 쓰인 예산은 5991억원인데, 5분의 1수준까지 줄어든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83억원, 2013년 884억원, 2014년 950억원, 2017년 449억원이었다. 2015·2016년, 2018·2019년엔 집중호우 피해 복구 비용이 없었다. 연평균 296억원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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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복구에 쓴 연평균 예산이 보가 없었던 2012년 전보다 20% 수준으로 확 줄어든 것이다. 태풍 피해 복구에 들어간 비용은 별도 예산 지출 항목으로 정해져 있어 제외하고 계산됐다.

다만 최근 몇 년간 가뭄이 이어졌고, 장마가 매우 짧았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그다지 신뢰도가 높은 지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4대강 보의 홍수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홍수 때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4대강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이명박 전 대통령 / 뉴스1

다만 야권에서는 이 통계를 근거로 지류·지천으로도 이 사업을 확대해야 하는 등 보완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4대강 보 철거 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산정책처의 분석도 여권의 보 철거론을 가로막고 있다.

국토교통부·환경부 자료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금강 보 3곳, 영산강 보 2곳의 철거 비용만 약 1944억원으로 추산했다.

반면 4대강 보 유지 보수비(인건비·운영비 제외)는 매년 100여억원 정도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