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8월 임시국회가 오늘(18일)부터 시작된다.
정부 결산안 심사를 위한 임시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투입한 막대한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미래통합당은 8월 결산국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발굴해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년간 5조 4000억 원을 투입했지만 일자리 증가율은 3.6%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통합당 정책위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정책위가 밝힌 자료에서는 의사·간호사 채용을 위한 예산이 병원 코디네이터를 뽑는데 불법 전용하는 등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단기 알바 수준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친 사례도 있었다.
특히 18일 이데일리가 분석하여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 부처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받아 간 예산은 실제로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측은 경력직의 재취업을 돕겠다고 만든 일자리가 노인정에서 안마하고 독거노인에게 안부전화를 거는 일이었다면서, 농촌에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준 지원금으로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 비용으로 쓴 사례도 있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해 지원금은 유흥업소 술값을 지불하거나 사치품·외제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결국 세금만 축내는 가짜 일자리 사업이나 다름 없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003년부터 정부 예산 결산 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 분석 및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