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최근 두 달 가까이 내린 비로 전국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올해는 유독 산사태가 많이 일어났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산사태가 태양광 발전소 설치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철저하게 선을 긋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충북 지역에 300mm 넘는 많은 비가 내렸다.

폭우로 인해 제천시 봉양읍에 위치한 대형 태양광 발전시설은 설비 대부분이 주저앉았다. 인근 임야에 자리한 또 다른 태양광 시설은 토사가 붕괴돼 산 아래 농경지를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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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본 주민은 "태양광이 들어서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한다.

태양광 패널이 무너져 축사가 부서지고 농작물을 덮쳤다는 등 태양광 관련 피해를 주장하는 곳은 더 있었다.

전남 함평군 매동마을 뒷산 비탈면에는 엿가락 모양으로 휜 태양광 패널과 구조물이 나뒹굴고 있었다.

폭우 당시 산에서 토사가 쓸려 내려가며 주저앉은 패널 구조물이 가옥 2채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해로 인한 산사태가 이어지자 일부 정치권에서도 산사태와 태양광 발전시설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발전시설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전체 산사태 피해 중 1.1%에 불과하다며 태양광 관련 시설과 산사태의 연관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산업부의 발표는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를 일으킨 게 아니라, 산사태로 태양광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한편 2년 전 현 정부는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의 원인이라고 자인하고 대책을 내놨었다.

2018년 4월 산림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해 부지에 자라고 있던 수십년 된 나무를 벌채하면서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11월 산림자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평균 경사도 허가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