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정부가 1천억원 지원했지만 학생들은 등록금 1인당 5만원 돌려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대학교가 등록금을 일부 돌려줄 수 있도록 정부 추경 예산이 확보됐다.


그런데 대학, 학생 측 모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3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교육부가 확보한 5천53억원 중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지원사업' 예산으로 1천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학생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돌려주는 대학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비 명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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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초 기대보다 지원예산이 크게 줄었고 학생들은 등록금의 4분의 1에 달하는 금액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대학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전국 40여개 대학 학생 3천여 명은 국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까지 낸 상황.


사립대학 관계자들은 "금액이 줄어든 만큼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1학기 등록금의 1/3가량 100만원 정도는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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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천억원을 대학생 수로 나누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5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대학 중 등록금을 가장 많이 돌려준 대학은 전북대로, 10%를 장학금 형태로 반환하기로 했다.


앞서 건국대는 등록금의 8.3%를 반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