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수업을 제대로 못 받은 대학생을 직접 지원하려 나선다.

학교와 각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을 학생 195만명에게 나눠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예산은 1,900억원 정도가 소진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당·청과 협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다수가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뉴스1

교육위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대학생들의 고충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대안을 적극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3차 추경에 (관련 예산) 1900억원이 잡혀 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됐다"며 "추경 과정에서 증액 여부나, 규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정부와 학교가 각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을 대학생 195만명에게 지급하는 안을 마련한 바 있다.

등록금 환불을 비롯해 방역 등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1951억원을 편성하려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서 4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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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등록금 반환은 대학교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당정은 등록금 반환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민주당과 교육위, 정책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예산 규모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방역, 원격 강의 제작 등 학교에 지원한 일부 예산을 긴급지원금처럼 학생에게 지급하고, 학교는 자체 재원을 마련해 등록금 일부를 환불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등록금 환불에 대해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전액 환불까진 아니어도 일정한 지원은 분명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