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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러진 21대 총선이 마무리되고 당선자 명단이 확정됐다.  

2000년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만큼 치열했던 이번 선거는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개표를 지켜본 국민들도 저마다 가슴을 졸였다. 

접전 끝에 선출된 300명의 국회의원에겐 4년 간 국민의 대표로서 정부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며 법을 만드는 막대한 권한이 주어진다.  

국민을 대신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원들에겐 남다른 '혜택'들도 주어진다. 법률로 규정돼 있는 국회의원의 혜택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아래 열거된 혜택은 모두 '국민 세금'이 쓰인다.

1. 금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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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달게 되는 '의원 배지'는 흔히 '금배지'로 불린다. 이름은 금배지지만 사실 소재의 99%는 은이고, 미량의 공업용 금으로 도금해 만든다.  

배경엔 국화인 무궁화가 그려져 있으며 무게는 약 6g , 지름은 1.6cm다.  

배지마다 일련번호가 새겨져 있으며 의원 등록 순서에 따라 배부된다. 첫 등록 시엔 1개가 무료로 지급되지만 분실 혹은 추가 구매시엔 3만 5천원 상당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한다. 

20대 국회까지 남성 의원은 나사형, 여성 의원은 옷핀형 배지를 받았으나 21대 국회부터는 성별과 무관하게 모두 '자석형' 배지를 받게 된다. 

2. 수당 및 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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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의원의 연봉은 수당과 상여금 경비 등을 모두 합해 약 1억 5천여 만 원 정도인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약 1,200만 원 가량을 받는 셈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 수준은 금액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0위를 차지한다.  

당선 뒤에는 국회 의원회관에 45평 규모의 사무실도 제공받는다. 

각 의원실은 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비서 4명 등 8명과 인턴을 채용할 수 있는데 이들의 인건비 약 4억 9천만 원도 지급받는다. 

뿐만 아니라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류비, 차량 유지비, 입법 및 정책개발지 등도 지원된다. 

3.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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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은 4년의 임기 동안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이는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부당한 체포나 구금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 특권이다. 

'면책 특권'은 국회의원이 회기 중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선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불체포 특권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면책 특권은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4. 출장 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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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공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는 '공무수행출장비'라는 예산으로 지원된다.

올해 국회의원 1명이 지원받는 출장비는 연 평균 약 6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9% 인상됐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 예산은 국회의원 1인당 국회사무처가 정해 둔 배정액 내에서 신청에 따라 지급하는 형태로 집행된다. 국회의원이 출장을 갈 때 교통편은 사실상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다. 

1년에 2회 정도 나가는 해외 시찰 때는 항공기 비즈니스석이 제공되며, 공항에선 귀빈실과 귀빈 전용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다. 

출입국 절차 및 보안심사도 간소화되고, 해외 출장지에 도착하면 재외 공관원이 나와 영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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