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병역 판정 기준 달라져 '현역 면제' 받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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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으로 앞으로 현역병들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면서 오는 2021년부터는 현역 면제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최근 국방부와 병무청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1~3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항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만 등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BMI), 고혈압 등 다수 신체검사 항목에서 현역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새로운 병역판정 기준은 오는 2021년 초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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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병역판정 기준이 도입되면 현역 판정 비율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 번에 너무 많은 항목의 현역판정 기준을 바꾸면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국방부 방침이다.

앞서 국방부는 2015년 10월 현역을 정예화하고 입영 적체 문제 해소를 위해 현역판정 기준을 강화하고 보충역(4급) 판정 기준을 완화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해당 조치가 시행 이후 현역 판정 비율이 다소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7년 35만명 수준이었던 20세 남자 인구는 2022년 이후에는 22만∼25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현재대로라면 2023년 이후에는 연평균 2만∼3만 명의 현역 자원이 부족해진다는 예상이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