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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이 계속 발생하자, 결국 위치 확인용 '전자팔찌'를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7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자가격리자 신체에 팔찌 등 별도의 전자장치를 부착해 격리지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방안 도입을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보다 강력한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전자팔찌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격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이 잇따르고 이로 인한 감염 사례도 나오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지금까지는 자가격리 대상자 휴대전화에 앱을 깔도록 해 이탈 여부를 모니터링 해왔지만,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아예 신체에 별도 장치를 부착해 보다 엄격한 위치 관리를 하는 강화된 조치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아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부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국을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본인 동의를 받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 인권침해 소지 등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부작용과 법리문제 등도 다각도로 점검해 판단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아울러 전자팔찌를 즉각적으로 대규모 공급할 수 있는지, 원활한 구동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인지 등의 여부도 함께 논의된다.

홍콩에서는 이미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만도 전자팔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일 기준 전국 자가격리자는 모두 3만7천248명이다.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총 137명이며, 이 중 63명은 고발 조치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