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한지혜 기자 = 최근 유럽에서 입국한 1,300여명의 코로나19(우한 폐렴) 진단 비용 2억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다.
지난 22일부터 정부는 유럽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유럽발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의무화를 실시한 당일 하루 동안 유럽에서 들어온 입국자는 평소보다 100여명 많은 1,300여명으로 확인됐다.
국내 코로나 진단 검사는 1인당 15만원이며, 입국자들의 검사 비용은 전부 국민 세금을 투입해 정부가 부담한다.
이날 하루 유럽발 입국자들에게 들어간 진단 검사 비용은 2억에 달한다. 방역당국은 입국한 1300여명 중 80%가 우리 국민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무는 호텔 등 임시 생활시설의 숙박 비용 또한 정부가 대준다. 숙박은 인천 소재 한 호텔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이 나올 경우에도 2주간 자가격리 기간 동안 정부가 1인당 21만2300원의 생활비를 대준다. 여기에 양성으로 나올 경우 1인당 평균 400만원이 넘는 치료비도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
일각에서는 "세금 낭비가 심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입국자들로 인해 코로나 확산 위험성도 커지고 세금은 세금대로 들어간다"라며 "전 세계 추세에 따라 자국민 외 입국 차단 절차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만, 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자국민 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외국인은 물론 자국 해외교포의 입국도 막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는 정도가 심한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만 진단 검사가 시행되고 있지만, 미국 또한 코로나 사태가 심상치 않아 향후 미국발 입국자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측했다.
향후 유럽발 입국자 전수조사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까지 전수조사를 시행할 경우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할 지원 비용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