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 살리려 초등학생에 '40만원' 쿠폰 준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할 계획이었던 지역사랑 상품권이 초등학생에게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총 6조원대의 추경 증액안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국회가 대규모로 증액시킨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일 11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는 해당 금액으로는 적절한 지원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추가 증액을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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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액도 대폭 상향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가 내놓은 금액보다 1조6208억원 증액한 4조5879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해 아동수당 대상자(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월 10만원씩 네번에 거쳐 지급하기로 했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혜택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확대했다. 초등학생 혜택 대상자는 280만1862명으로 집계됐다.


지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해당 지역의 가맹점에서 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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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최종 추경 규모로 확정 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11조 7000억원으로 오는 13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거쳐 조정할 예정이다. 이후 17일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최종 추경 규모가 확정된다.


한편 코로나19와 관련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사업, 교육부 예산 등이 증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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