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여권에서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의 기본 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패닉을 극복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여론은 그리 달갑지 않다. 오는 4월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 8일 김경수 경남지사는 국민 모두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지원에 나섰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에 내수가 침체하자 내린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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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에서 취재진에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제공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려면 투자의 시기와 규모가 중요하다"며 "꼭 필요한 시기에 충분할 만큼, 과감하게 투자해야 효과가 돌아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려면 재원 약 51조 원이 필요하다.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의 증가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면 조세 수입이 8~9조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했다.

김 지사의 제안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화답했다. 이 지사는 "우리 경제구조 규모와 복지지출 비중(OECD 절반 수준)에 비춰 재원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지사가 띄우고 이 지사가 지지한 '재난기본소득'은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만큼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총선용 '퍼주기'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 제안을 다룬 기사에는 2,000여개의 댓글이 달렸지만, 찬성표를 던진 댓글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민주당 아웃'이라거나 '포퓰리즘'이라는 등의 댓글이 베스트 댓글에 올랐다.

한 누리꾼은 "결국 국채만 늘어나는 꼴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목숨과 공포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