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정부에 재난기본소득으로 '전국민'한테 100만원 지급 제안한 김경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홍지현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중앙정부에 제안했다.


지난 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원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이날 김 지사는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제안하며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드루킹' 김모(49)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1) 경남도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사건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는 이유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며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기본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소득층에게는 내년도에 지급한 금액 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00만원 지급하면 약 51조원, 50만원을 지급하면 26조원이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남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79명으로 지난 7일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경남은 이번 주 고비를 잘 넘겼고, 다음 주가 코로나19 대응의 마지막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소규모 집단감염에 취약한 사회복지 생활시설을 비롯해 PC방, 노래방, 학원 및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지사는 "1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통해 절반 가까이 재정 부담을 줄이면,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모든 국민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