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정부 지원금 '100억원', 코로나19 대응보다 공무원 '수당'부터 책정했던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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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대구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에 지원받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재난특교세) 상당 부분을 회의 참석 수당, 추가 근무 수당 등으로 집행할 계획이었던 것 알려졌다.


각종 방역용품 및 장비 구매 등 코로나 관련 긴급한 사안을 제쳐두고 수당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매일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는 정부가 지원한 재난특교세 100억원 중 75억원을 8개 구·군에 나눠주고 25억원을 직접 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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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특교세는 재난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재난 특성에 맞춰 용도를 지정해 정부에서 보내는 예산이다.


그런데 대구시는 25억원 가운데 각종 수당, 파견인력 수송비에 10억원을 책정했다. 전체 예산의 40%가 각종 수당으로 잡힌 것이다.


이에 수급난을 겪는 마스크, 방호복 보급 문제와 약자 지원 대책 등 급히 돈 쓸 일이 산적한 상황에서 공무원 수당에 예산을 집중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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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무원들의 회의 참석 수당, 초과근무 수당 등 그리 급하지 않은 부분이 포함돼 있어 비판이 더욱 거세다.


대구시는 "정부가 재난특교세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필요한 곳에 광범위하게 쓸 수 있도록 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구시 재난관리기금, 예비비로 이미 마스크 구매, 방역시설 설치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매체의 취재가 시작되자 예산 25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