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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의 '준 배급제'로 평가되는 마스크 5부제 시행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거세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불만인데, 일주일 구매 개수까지 제한하고 심지어 날짜까지 강제하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현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을 보듬어주지 못한다는 취지의 비판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6일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마스크 5부제 실시를 발표했다"며 "이는 사실상 배급제로 대통령의 말처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고 비판했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는 표현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말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풍자하고자 하는 이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다.

심 원내대표는 이 같은 표현을 쓰면서 "정부가 어이없는 대책을 발표한 날 마스크 생산업체 중 한 곳은 더는 손실을 감수할 수 없다며 생산 중단을 선언했다"며 "정부가 생산 원가의 50%만 인정하고 생산량을 더 늘리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구하려는 국민도, 생산하는 업체도 마스크 대란에 지쳐간다"며 "정부는 통합당이 제안한 특별 공급 방식을 시행하라"고 밝혔다.

앞서 마스크 5부제가 시장 통제를 야기하고 보급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여론이 불거지자 통합당은 특별 공급 방식을 내놓은 바 있다.

통합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생산 업체와 직접 계약해 일괄 구매한 뒤 행정망을 통해 국민에게 공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방안에는 농어촌과 고령자, 요양원 등 거주자에게는 정부가 직접 전달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한편 마스크 5부제는 1인당 마스크 구매량을 일주일에 2개로 제한하고,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마스크 구매를 강제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