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공무원 '철밥통' 없애고 철저한 성과제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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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바뀌거나 없어지는 일이 거의 없어 그간 '철밥통'으로 여겨졌던 '공무원 호봉제'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공직에 대해서도 직무급제 도입이 과제"라며 "주로 4~6급의 중간 계층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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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급(사무관) 이상은 성과연봉제를, 6~9급은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6급 이하 실무직은 직무에 관계없이 근속연수가 쌓이면 매년 기본급이 자동 인상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 역시 맞지 않다"며 직무급제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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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기재부, 인사처 등 정부 내부에선 관련된 직무급 사전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무원노조는 호봉제 개편에 벌써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일방적인 직무급제 도입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직무급제 도입에 관해 정부의 움직임이 포착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