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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동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2014년 이후 5년 만에 세수 결손 사태를 맞이했다.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더 늘면서 재정 건전성은 더 악화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금의 입출을 확인할 수 있는 2019년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02조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17조원 늘었지만 당초 정부가 세운 총세입 예산보다는 적게 걷힌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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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총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7조원 늘었지만 총세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약 1,000억원이 줄었다. 지난해 예산(293조 5,000억원)보다도 1조 3,000억원이 적자였다.

국세 수입은 지난 2014년 이후 줄곧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지난해 다시 감소로 돌아서면서 5년 만에 결손을 기록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지난해보다 4%, 3%씩 늘었지만 법인세는 예산보다 -8.9% 덜 걷혔다. 투기 근절을 이유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점점 높이면서 종부세는 전년보다 42.6% 더 걷힌 2조 6,713억원의 이득이 발생했지만 결국 국세 구멍을 막을 수 없었다.

국세에는 구멍이 났지만 지난해 국가가 지출한 총세출은 전년보다 32조 8,000억원이 증가한 397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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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세는 적고 세출은 많아지면서 나라의 곳간은 점점 비어가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함께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2월호'를 보면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7조 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식으로 점차 세출이 늘고 국세가 적어진다면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부담은 지속적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