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지난해 10월 대한민국의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자연증가율은 '0%'에 수렴하기 시작했다.
통계지리정보서비스의 전국인구추계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오는 2028년 5,194만 1,946명을 정점으로 감소한다.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추월하는 때도 이때다. 2020년 42.8세였던 평균연령은 2028년 46.7세로 증가한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050년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한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인구의 성별, 연령별 분포를 나타낼 때 '인구 피라미드' 도표를 사용한다.
인구 피라미드는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피라미드형, 종형, 방추형이 그것이다. 피라미드형은 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형태로 대체로 후진국이 여기에 속한다.
반대로 종형은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 인구 증가가 정체 상태인 것으로 대체로 선진국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인구 구성이다.
방추형은 사망률보다 출산율이 더욱 낮은 경우다. 즉 인구가 감소하는 형태인데 현재 우리나라가 여기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2020년 인구 피라미드 모형은 60대~50대가 가장 많은 방추형 모양이다.
현재 인구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1955년~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다. 이들은 오늘날 직장에서의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급속하게 빠져나가지만 한 해에 태어나는 신생아는 30만 명을 조금 웃돈다.
한해 은퇴하는 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보다 많다. 자연스레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젊은이들의 부양 부담은 커진다.
올해 태어난 신생아들이 사회의 주축으로 성장하게 될 2050년,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인구피라미드는 위태롭게 서 있는 팽이와 같은 모습이다.
피라미드를 거꾸로 세운 것처럼 보이기도 해 역피라미드형이라고도 한다.
사망률은 더욱 낮아져 노인 인구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60세~80세 인구는 넘쳐나지만 신생아 수는 20만 명 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이때가 되면 인구가 줄어 취직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오산이다.
돈을 벌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줄어든다는 건 고령화 인구 부양을 위해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미다.
생산활동을 담당하는 청년층이 감소하니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저조할 수밖에 없다. 현재 예상되는 2050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4.8%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리스크를 부담하려는 기업가들이 줄어들어 지역 커뮤니티가 붕괴되는 등 경제사회 시스템의 노화 현상이 심화된다.
인구가 더욱 감소한 뒤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도 큰 소용이 없다. 정책의 대상자 자체가 줄어 실효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저출산과 고령화를 막을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