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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현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사회 각층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030년이 되면 병사 30만 명도 못 채운다며 모병제로 전환하자고 주장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상비 병력 8만 명을 줄여 50만 명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라는데 국방부는 최근 현역 판정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다양한 대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급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제 와서 병력 부족을 운운하는 국방부와 정부를 향한 질타의 목소리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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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누리꾼 A씨는 "현역 병력 부족 운운이 어이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비판 섞인 글을 게재했다. 

그는 "입대할 사람들은 최소 20년 전에 태어났으니 현역 자원 급감 문제는 20년, 적어도 10년 전에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연히 미리 대비해야 하는 걸 나라가 20년간 손 놓고 있다가 왜 국민 탓으로 돌리고 현역 판정 비율을 늘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진짜 '직무유기'다"라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장관 / 뉴스1

근 10년간 우리 군의 병력 예측은 '실패' 그 자체였다. 2010년대 현역 입영 대기자가 많아지자 군은 2015년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해 현역을 줄이고 4급 보충역 판정을 늘렸다. 

그 결과 사회복무요원 대기자가 크게 늘어났다. 2014년 2만 명 이하던 대기자는 2018년에만 4만 명 이상으로 뛰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대기자 중 1만 명은 올해 면제 처분을 받는다. 병역법에 따라 대기 기간이 3년 이상이 될 경우 면제되기 때문이다. 

잘못된 병력 수급 계획으로 현역 장병은 부족하데 사회복무요원은 필요 이상으로 넘쳐나 아무 이유 없이 면제를 받는 인원이 1만 명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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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야 국방부는 신체검사 기준을 다시 2015년 이전처럼 바꿔 현역 판정자를 늘리고 보충역 판정자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5년 전으로 다시 회귀하겠다는 국방부의 발표에 입대를 앞둔 청년들은 물론 군필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합계출산율 0.98명의 시대.

주먹구구식의 대안이 인구 절벽에 처한 지금 또 다른 피해자를 낳는 건 아닌지,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탄식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