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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급감하는 인구를 고려해 국방부가 60만명대인 병력을 30만명대까지 감축하는 '국방개혁 2040'(가칭)을 추진할 계획이다.

23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인구의 급감세가 지속되자 또 한 번 병력을 조정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상비병력을 60여만명에서 2022년 50만명까지 조정하는 국방개혁 2.0을 내놓은 지 2년 만이다. 

국방부는 이르면 내년 1월 국방개혁실을 개편, 미래군구조기획과와 스마트국방혁신과를 설치한다. 국방개혁 2.0이 단기간 계획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구 변화 상황에 적용할 수 없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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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국방부는 정경두 장관이 주재한 국방개혁 2.0 점검 회의에서도 새 개혁안을 마련하자는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국방개혁 2.0을 잇는 국방개혁 2040은 2040년 실행 완료가 목표다. 최근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개혁 연구 과제의 틀을 만들었다.

주요 연구 과제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감축, 무인화 및 군 체계 개선, 민간 영역의 참여 확대, 국제 정세 변화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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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실에서 개편된 미래군구조기획과와 스마트국방혁신과는 향후 병력 감축에 따른 군의 구조 개편, 무기체계 개발 등의 연구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여성 1명이 15∼49세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0.977명에 그친다.

징집 대상 연령인 19세 남성의 숫자는 2019년 33만5433명(2000년 출생자 수)에서 2040년엔 14만9000명(2021년 출생자 수)으로 대폭 줄어든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