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일주일 뒤면 성인 되는데도 '술' 마시려고 '위조 신분증' 사는 청소년 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깡치'


[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성인이 되기까지 10일도 채 남지 않은 청소년들이 '위조 주민등록증'을 구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통상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판매상과 접촉했는데, 거래되는 가격은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였다.


위조 신분증을 주로 찾는 이들은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과 고등학교는 졸업했지만, 성인이 되지 못 한 이들(빠른 XX)이었다.


이들은 대게 술집을 찾거나 주류, 담배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위조신분증을 구매했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이런 위조 신분증을 만드는 업체는 SNS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었다. SNS에 '민증 위조'라는 단어만 쳐두 수십개의 업체가 검색됐다.


불법 위조 신분증을 판매하는 일당은 불법을 저지르는 데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다. 구매를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거리낌없이 위조 신분증을 판매했다. 


이들은 불법행위가 발각되는 일을 막기 위해 해외 메신저를 사용하는 등 보안에 치중했다. 연락 기록을 남기지 않아 붙잡히지 않으려는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11월부터 위조 업체는 대목에 들어선다. 수능이 끝나는 만큼 이를 구매하려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는 미리 제작해둔 신분증은 전부 소진된 상태라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관련 업체들이 취급하는 건 신분증 뿐만이 아니었다. 이들은 졸업 증명서와 재직증명서, 처방전, 토익성적표 등 수요가 발생할만한 위조 증서는 대부분 제작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희귀 서류까지 완벽하게 제작 가능하다"며 "진짜 주민등록증과 똑같이 만들어 싸이패스도 무조건 통과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주민등록증 등 증서 위·변조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이에 형법 제225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아무리 고3 청소년이라도 해당 법에 의거해 처벌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