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agram 'nikolai.johnsen'

[인사이트] 최동수 기자 = 현재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사회다.

공정한 경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은 OECD도 인정하는 경제대국이 된 반면 사회주의가 만연한 북한은 아직도 최빈국 타이틀을 놓지 못하고 있다.

양국의 경제적 차이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수도인 평양과 그곳의 뼈대가 된 사회주의에 대해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통일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사회주의 도시 평양이 주는 교훈'이란 제목의 글을 공개했다.

통일부

임동우 홍익대학교 교수가 작성한 이 글은 산업의 발전에 빗대어 사회주의 도시가 갖고 있는 자생적인 힘을 대한민국 사회도 갖춰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해당 글에서 임 교수는 "20세기 산업은 대량생산이 주된 모델이지만 21세기는 소량 생산도 점차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도시가 한 도시에 의존해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 각 도시가 자생적인 환경을 갖추고 독립성을 가진 사회주의 도시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 교수는 지역 주민이 함께 모여 고추장, 된장 등을 만들고 그것을 나눠서 소비하는 시스템인 일명 '고추장 공동체'를 언급하며 "경제적으로는 매우 비합리적인 구조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이러한 모습이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 글은 사회주의 도시에서 교훈을 얻자는 내용이 주 골자지만 그 예를 북한과 평양으로 들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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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회주의가 아닌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비정상적 사회주의로 변질된 북한의 도시를 자본주의가 정착된 대한민국에 적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북한의 사회주의는 겉에서 봤을 때 안정적일수 있지만 속 내부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헛점 투성이인 시스템이다.

이 글을 접한 탈북민 A씨는 "북한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평양은 일부 선택받은 엘리트들만 사는 곳이고 북한의 지역 간 격차는 훨씬 극심하다"고 비판했다.

SBS

통일부는 해당 글 말미에 "게재된 글은 통일부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해놨지만 글은 공개되자마자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글이 올라온 블로그는 통일부가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이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전혀 담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는 공간이기에 해당 논란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6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WHO의 북한 산모, 영유아 보건 지원 사업에 500만달러(한화 약 59억 4750만원)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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