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결국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 완화하며 꼬리 내린 일본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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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대한(對韓) 수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20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수출되는 포토 레지스트의 수출 심사와 승인 방식을 '개별 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포토 레지스트는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가 그동안 일본산에 90% 이상 의존해온 소재이기도 하다.


특정포괄허가는 일본 정부가 ICP 기업이 일정 기간 거래를 지속해온 상대방에게 3년간 포괄적으로 수출 허가를 승인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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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정포괄허가가 수출규제 이전의 관계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ICP 인증을 받지 않은 일본의 수출기업이라도 한번 허가를 받으면 3년 동안 심사가 면제되는 일반포괄허가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조치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특정포괄허가는 한국 수입기업의 경우 일본 기업과 연간 최소 6번 이상의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연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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