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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2년 반 동안 교육정책이 총 10여 차례 번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시절 백년대계를 위한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무색하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수험생만 피멍이 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30개월간 교육정책을 10차례 번복했다.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수능 절대평가'를 추진하려다 여론에 부닥쳐 한 달 만에 뜻을 굽혔던 2017년 8월이 그 시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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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 특성화고 현장 실습 제도 폐지, 자사고·특목고 단계별 전환 등 문재인 정부가 내놓았던 교육정책은 줄줄이 철회되고 번복됐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여론이나 몇몇 교육 단체의 요구에 휘둘리는 모습이었다. 보완책을 만들기는커녕 백지화하거나, 공론화위원회 등에 결정을 떠넘기면서 시간을 끌고 교육정책을 표류시켰다.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학생과 학부모는 큰 혼란에 빠졌다. 정부는 시간만 낭비하다 올 학년도가 끝나가는 지난달에 들어서야 2021년부터 대입 제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바뀐 대입 제도가 적용되기까지 단 2년만을 남겨놓은 지금껏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먼저 수도권 주요 대학만 정시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입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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