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간 위탁업체 직원 1600명가량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달 내려온 정부 지침 때문인데, 엄연한 사기업 정규직을 무더기로 '신의 직장'인 공기업 본사 정규직으로 소속을 바꾸는 것이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좋은 취지였다고 보기엔 포퓰리즘 성격이 다소 강하다는 게 이유였다.
지난 21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콜센터 직원 1572명의 직접 고용 방침을 결정했다.
콜센터 직원은 비정규직도 아닌 민간기업 소속 정규직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각지에선 "지나친 포퓰리즘적 정규직 전환이다", "단순히 취업률 올리려는 취지 아니냐" 등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정부는 민간 위탁 분야에 대한 정규직화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건보공단 또한 여기에 해당돼 자율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건보공단 측 또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폭탄과도 같다. 정부에서 갑자기 지침을 내려 매우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2월에 각 기관에 가이드라인을 내려놓고 지난달 재차 자율 결정을 재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말이 '자율 결정'이지, 사실상 정부가 '압박'을 가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보공단은 최근 부채가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에만 3조 9천억 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실적이 이렇듯 심각한 수준인데 무리한 정규직 전환이 이어진 만큼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