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매년 수억원씩 벌면서 세금 안 내는 유튜버, 문재인 정부가 탈탈 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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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국세청이 소득을 숨기고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인기 유튜버, 연예인 등 고소득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에 이어 6개월 만에 또 세무조사에 들어가며 탈세 혐의자들을 압박하는 셈이다.


16일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고소득 탈세 혐의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고소득 사업자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한 유형별 접근 방법을 활용해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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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고소득자는 연 소득 10억원이 넘는 사업자다.


조사 대상 122명은 연예인,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맛집 대표, 의사 등 업종별 대표적인 탈세 혐의자 54명과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지능적인 탈세 사업자 40명, 재산형성 과정이 신고 소득으로 설명되지 않는 호화 사치생활자 28명 등으로 분류된다.


앞서 국세청은 4월에도 인기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고소득자 17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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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땐 비양심 고소득자들의 다양한 탈세 유형이 확인됐다.


수백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한 유튜버는 광고 수입금을 신고하지 않고, 생활비나 사적으로 쓴 접대성 경비를 공제받아 세금을 탈루하다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년간 고소득 사업자 총 1천789명을 조사해 1조3천678억 원을 추징하고 91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범칙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