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의무경찰들에게 자유로운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자 '불법 도박'과 '음란물 시청'을 하다 걸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군 복무 중인 의경이 부적절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징계를 받은 위반 행위는 총 4건이다.
휴대전화 사용을 확대하자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위반행위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도박 등을 한 사례가 3건이고 부적절한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 1건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경찰은 의경의 휴대전화 사용을 처음으로 허가했고, 올해 3월에는 경찰개혁위원회의 '의무경찰 인권보호 방안'에 따라 의경의 인권 증진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기존 최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했다.
사용 시간 한도 확대 이후 음란물 시청, 불법 도박 등 비위가 휴대전화를 처음 허가한 지난해 4월보다 10건 이상 증가했다.
경찰은 이런 위반 행위 관련자들을 영창에 보내는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일각에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가 부대 내 근무 기강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강 의원도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하게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이나 음란물 유통 등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예방 교육을 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