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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성매매 단속의 주체가 돼야 할 경찰들이 성매매에 가담해도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노컷뉴스는 성매매 가담 경찰들의 징계가 매우 가벼운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경찰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볼 때, 성매수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2016년 7명, 2017년 10명, 2018년 2명, 2019년 1명이었다.

최근 4년 동안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경찰 20명 중 파면, 해임 등 중징계(배제 징계)를 받은 이는 단 4명이었다. 나머지는 경징계(교정 징계)만을 받았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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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감봉(10건)이 절반을 차지했고, 정직(4건), 견책(2건) 순이었다.

성매수로 징계받은 경찰 계급은 경위(7명), 경사(5명), 순경(5명), 경장(3명)이었다. 징계를 받은 경위 4명은 감봉 처리됐고, 나머지는 견책, 정직, 해임 처분을 받았다.

단속 현장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경찰이 성매수 범죄에 뼛속 깊이 가담하고 있는 셈이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가 징계 양형을 논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징계 대상자가 불복하면 감경될 가능성이 높고, 징계위원도 민간 위원 포함 3~7명 수준이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매체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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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적발돼도 가중 처벌을 받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행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내릴 때 과거 징계 이력은 '참작'에 그친다.

이에 전문가들은 "경징계 등으로 '조직 내 감싸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어 "성매수한 경찰뿐만 아니라 성매매업소 운영에 관여한 경찰을 철저히 감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