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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2024년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가 일괄 폐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자사고와 특목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다. 최근 고교 서열화의 해결을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김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4일 한국일보는 "교육부가 최근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8월까지만 해도 교육부는 자사고와 특목고의 단계적 전환을 고수해왔다. 동시 선발과 평가를 통한 단계적 전환 등 3단계 로드맵을 따라 고교 체제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사진 = 한영외국어고등학교

그러나 문 대통령이 고교 서열화의 조속한 해결을 주문한 데다, 법원도 최근 모든 자사고가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일괄 보장해줘 단계적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앞서 8월 말 지위를 잃은 전국 10개 자사고는 법원에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 신청을 잇달아 인용했고, 당분간 지위를 유지한 채 학생을 뽑을 수 있게 했다.

보통 본안 소송은 최소 3~4년간 진행돼 현 정부 임기까지는 계속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상반기 내내 자사고를 개혁하려 달려들었지만, 모두 물거품이 됐다.

여기에 특목고에 재학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개혁의 중요성은 더 부각됐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임기 내 자사고·특목고의 개혁을 완수하려면 일괄 폐지 외에는 마땅한 수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역시 자사고·특목고의 일괄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다만 자사고·특목고의 일괄 폐지가 확정되더라도 실제 시행은 다음 정부에 바통을 넘길 전망이다.

법원이 올해 자사고에 재지정된 상산고 등 14곳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자사고의 법적 지위를 보장한 탓이다. 

따라서 2024년까지는 자사고와 특목고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그해에 제도 폐지를 결정한 후 2025년에 일반고 일괄 전환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점쳐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제도처럼 논의는 지금 하되, 시행일을 5년 뒤로 정하는 방안이 있다"며 "(일괄 폐지론이)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다"고 매체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