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문재인 정부가 금연을 위한 예산을 늘리고도 해가 갈수록 금연 성공률은 떨어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해(2018년), 2015년보다 예산을 무려 120억원이나 더 썼는데도 금연 성공률은 오히려 8.5%p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연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 운영비가 꾸준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나 효과는 미비했다.

정부는 2015년에 26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후 2016년 329억 8천만원, 2017년 385억 4천만원, 2018년 384억 1천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렸다.

사진제공 =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

금연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대체로 보건소 금연 클리닉 사업과 금연치료 지원 사업에 집중돼있으며 2016년부터 올해까지 쏟아부은 예산은 5407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금연 클리닉 등록자 중 6개월 이내에 금연에 성공한 사람의 비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금연 성공 비율은 2015년 43.5%, 2016년 40.1%, 2017년 38.4%, 2018년 35.0%로 지난 4년간 10%p 이상 하락하며 투입된 예산과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금연 클리닉에 등록하는 사람도 2015년 57만 4108명에서 2018년 36만 8274명으로 점점 줄어들었다.

등록자도 줄고, 성공률도 줄었으니 실질적으로 '흡연자→금연자'로 변모한 이는 훨씬 줄었다고 볼 수 있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2015년 금연성공자는 약 25만명이었고, 지난해에는 약 12만 9천명이었다. 

클리닉 참가자들은 이러한 금연 정책에 대해 "금연제품이 공짜인 것을 제외하고는 금연 패치나 약을 받는 게 전부여서 특별히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입을 모은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금연보조제인 '챔픽스'의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과 모니터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정부는 챔픽스 구입에 금연 보조제 예산 383억 2천만원 중 97%를 사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챔픽스는 두드러기나 메스꺼움, 악몽, 우울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이 있어 처방전이 필요한 약물이다.

하지만 인터넷 직거래로 쉽게 구할 수 있어 관련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공단에서 주기적으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제대로 모니터링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비효율적인 금연사업을 계속할 게 아니라 보건소 금연 클리닉 사업 평가를 통해 전면적인 사업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지적하며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비판했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