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6일 조국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 문제에 관해 묻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한국 인권 수준에는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택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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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는 그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 거리였다.

김성수·오원춘 같은 살인마를 국민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맞느냐는 비판과 인간의 존엄성을 고려해 사람은 그 누구도 죽이면 안 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법학 박사이자 법무부를 총괄할 임무를 맡게될 수도 있는 조 후보자는 '인권'을 생각해 국가가 사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강서 PC방 살인마 김성수 / 뉴스1

살인마는 물론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폭행범을 국가가 용서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이 먼저 나왔다. 

피해자는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져 죽음보다 비참한 삶을 사는데, 국가가 먼저 용서해주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반면 사형을 하지 않는다고 용서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죽여야만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 

법에 감정이 담기면 다른 사안들도 결국 감정에 의해 판단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