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문재인 정부, 내년 '일자리' 창출 위해 세금 26조 원 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사업'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세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사업 예산은 무려 약 26조원으로 책정됐으며, 이 가운데 40%(약 10조 3천억원)가 구직 급여와 실업자 생계 지원에 사용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사업 예산이 책정됐다.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은 약 25조 7,697억 원으로, 올해 22조 9천억원 원보다 2조 8,697억원(21.3%) 증액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자료 / gettyimagesBank


유형별로 보면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이 분배됐다. 


이어 고용장려금 사업, 직접 일자리 사업, 창업 지원 사업, 직업훈련 사업, 고용서비스 사업이 뒤따랐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 예산은 10조 3,609억원(비중 40.2%)이다.


해당 사업은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실업자의 소득을 공적 자금으로 보전해준다.


내년도 구직급여 예산은 9조 5,518억 원이고, 예상 지원 대상은 137만명이다. 이는 올해대비 30% 증액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고용장려금 사업 예산은 6조 6,166억원이다.


해당 사업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을 포함하고, 구직자의 취업과 실직 위험에 놓인 재직자의 계속 고용 등을 지원한다.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은 2조 9,241억원으로, 장기 실직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의 대부분을 직접 지원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창업 지원 사업은 창업에 필요한 현금이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조 3,631억원이 책정됐다.


직업훈련 사업은 구직자와 재직자가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을 돕는 사업으로 2조 2,917억원이 책정됐다.


마지막으로 고용서비스 사업은 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쉽게 하며 1조 2,133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실업자 수 109만 7천 명으로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실업자 수를 기록했다. 이를 해소하고자 더 많은 예산을 과감히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