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과 관련한 대학 입시 부정 의혹을 두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입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내일(4일) 교육부에서 대입 제도 개편 논의가 이뤄진다.

지난 2일 한상신 교육부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는 대통령 동남아시아 순방을 수행 중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귀국한 이후인 4일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입 제도가 단순히 대입만 손본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닌 만큼 이번 발언은 대입뿐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까지 다 같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사진=인사이트

내일부터 이뤄질 논의의 가장 큰 쟁점은 정시와 수시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일 것으로 보인다. 

정시 선발 인원을 확대하거나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의 대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듯하다.

무엇보다 이번 조 후보자 딸의 사례를 통해 현재 학생부종합전형에 특권이 개입하고 비리·부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합격자와 불합격자 사이의 차이를 알 수 없어 조 후보자의 딸처럼, 합격자는 자격의 논란이 일 수 있고 탈락자는 자신이 탈락한 이유를 알 수 없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와 관련해 가장 큰 혼란에 놓인 건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다. 

현재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번 논의 결과에 따라 고등학교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시 선발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일반고보다 특목고 또는 자사고를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반면 수시로 대학에 잘 가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을 잘 딸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한다.

이들이 얼마 남지 않은 고등학교 선택을 앞두고 대학 개편 논의에 촉각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조 후보자 딸의 대입 부정 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고려대 학생들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일각에서는 정권과 내각이 바뀔 때마다 변화하는 교육 정책 자체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란 말이 있는데 조 후보자의 일로 대입 제도를 개편하는 것 자체가 혼란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이들은 문제는 결국 조 후보자의 딸이라며 대입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편법과 특혜로 자녀를 교육시킨 것에 대한 올바른 대처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지난 2일 조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딸과 관련해 "법적 논란과 별개로 학생과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인턴 활동 참여 과정에서 해당 교수님에게 저나 그 누구도 연락을 드린 적 없다"며 딸의 입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