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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대법원은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말 구입액 34억원 등에 대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29일 오후 2시 대법원이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시작했다.

이날 선고하는 사건은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순이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전자 주요 계열사들이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강화라는 의도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계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와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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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씨가 윗선에서 삼성이 말을 사주기로 다 결정이 됐는데 왜 삼성명의로 하냐고 화를 내는 태도를 보인 건 말 소유권을 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그 뒤 삼성은 최씨에 대해 말 소유권 주장하지 않고,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최씨에게 있는 걸 인정했다"며 "이후 삼성에서는 마필 위탁관리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자산관리대장에 말이 등재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 16억원도 뇌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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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은 2심에서 인정된 코어스포츠 용역비 36억원 외에 마필 구입비 34억원, 영재센터지원금 16억원 등 총 86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이 부회장에게는 1심에서와 비슷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뇌물공여액이 89억원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