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병장 이하 계급의 최저복무기간을 1개월씩 단축하겠다"
이제 현역 군인 병사들이 '이등병'으로 복무하는 기간이 짧아진다. 이등병 생활 두 달만 하면 일병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방부는 현역 병사들의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이병, 일병, 상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26일 국방부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복무기간 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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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이병은 2개월, 일병과 상병은 각각 6개월씩 복무하면 다음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이등병은 3개월, 일병과 상병은 각각 7개월이었다. 병장은 기존대로 입대일에 따라 3~4개월 동안 복무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 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하도록 상병 이하 복무기간만 1개월씩 단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차질 없는 국방개력 2.0 추진으로 군 전투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변화는 '군인사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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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방부는 병역법 개정을 통해 공군 병사의 계급별 복무기간도 1개월씩 추가 단축하는 방안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기존에 예고된 대로 18개월로 복무기간이 줄어들 예정이며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로 단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효율적 인력 관리를 위해 각 군 참모총장이 1개월 범위에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놓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