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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된 6.67%로 결정됐다. 올해 인상률 3.49%보다 인상 폭은 다소 감소했다.

22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6.67%로 늘어나게 됐다.

즉, 올해 3월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11만 2,365원에서 11만 6,018원으로 3,653원이 증가하게 됐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도 2,800원이 오른 8만 9,867원이 됐다.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와 큰 마찰을 겪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 3.49%가 3.2%로 줄어든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일단 정부는 보험료 인상과 함께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14%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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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은 2007년부터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어 이번에도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다.

한편 정부는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난 속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